대여금 미변제 피해 사건에서 기망행위 입증하여 사기죄 기소 처분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대여금 미변제 피해 사건에서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 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피고소인)는 곧 개업할 예정이라며 상환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개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대여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더 많은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해 주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이마저도 끊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고소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했고, 나중에는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넘어, 사기죄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거래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통화 및 문자 내역, 그리고 피고소인의 상환 의지 부재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길 희망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과 차별화되도록,

 

•  대여 시점부터 최종 미변제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  피고소인의 언행에서 드러난 고의성과 기망 의도를 세밀하게 구성하여,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였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은 애초부터 사업 목적이나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금전을 편취한 점

2)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고,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접근하여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3)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시하거나, 실제보다 상황을 과장한 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소인의 책임을 명확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단순한 대여금 분쟁처럼 보이는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고의적 기망을 치밀하게 입증해 형사처벌의 문을 열어낸 사례입니다.

사기의 핵심 쟁점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세밀하게 구성해 불기소 가능성을 넘어 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기망에 기반한 사기 피해에 대해, 단호하고 정교한 대응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